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이노탭(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이하 “서비스”) 관련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개정)
1.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https://ums.smartuc.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이용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이용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고객: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2. 서비스 아이디: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서비스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 하고, 이용고객의 이용권한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거나 고객이 직접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중지: 회사나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으로 최대 3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5. 개통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6.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7. 카카오톡: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림톡, 친구톡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8.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란 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GSMA)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이 적용되어 RCS가 탑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한 자에게 발송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로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1) RCS SMS
(2) RCS MMS
(3) RCS LMS
(4) RC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메시지로서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5) RCS 이미지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로서 정보성 또는 광고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RCS LM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RCS LMS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6) “브랜드”란 이용자가 “RCS”를 발송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등록하여야 하는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정보를 말합니다.
(7) “템플릿”이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시지 형식을 말합니다.
(8) “발신자”란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에는 자로서 본 약관 상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임대·재판매 받은 제3자)을 말합니다 .
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SMS, MMS, LMS, MO, 음성(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 등을 발송하는 자
나.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발신프로필”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또는 네이버톡톡 문자알림을 발송하는 자
다.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브랜드”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RCS”를 발송하는 자
8.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0.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11. 발신번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12. 번호변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하는 행위
13. 전송자격인증제 등 :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 이용고객: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2. 서비스 아이디: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서비스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 하고, 이용고객의 이용권한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거나 고객이 직접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중지: 회사나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으로 최대 3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5. 개통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6.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7. 카카오톡: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림톡, 친구톡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8.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란 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GSMA)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이 적용되어 RCS가 탑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한 자에게 발송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로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1) RCS SMS
(2) RCS MMS
(3) RCS LMS
(4) RC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메시지로서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5) RCS 이미지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로서 정보성 또는 광고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RCS LM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RCS LMS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6) “브랜드”란 이용자가 “RCS”를 발송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등록하여야 하는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정보를 말합니다.
(7) “템플릿”이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시지 형식을 말합니다.
(8) “발신자”란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에는 자로서 본 약관 상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임대·재판매 받은 제3자)을 말합니다 .
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SMS, MMS, LMS, MO, 음성(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 등을 발송하는 자
나.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발신프로필”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또는 네이버톡톡 문자알림을 발송하는 자
다.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브랜드”로 서비스를 활용하여 “RCS”를 발송하는 자
8.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0.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11. 발신번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12. 번호변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하는 행위
13. 전송자격인증제 등 :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4조 (서비스 종류)
1.서비스 정의
(1) 이노탭 기업형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휴대폰번호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9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 이노탭 기업형 LMS(Long Message Service) 서비스: 휴대폰번호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이하 L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 이노탭 기업형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휴대폰번호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의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 알림톡: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5) 친구톡: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6)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GSMA)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이 적용되어 RCS가 탑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한 자에게 발송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로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메시지
2. 서비스 방식
(1) 웹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Web(https://ums.smartuc.kr)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 기업연동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버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D/B스키마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1) 이노탭 기업형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휴대폰번호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9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 이노탭 기업형 LMS(Long Message Service) 서비스: 휴대폰번호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이하 L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 이노탭 기업형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휴대폰번호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의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 알림톡: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5) 친구톡: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6)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GSMA)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이 적용되어 RCS가 탑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한 자에게 발송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로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메시지
2. 서비스 방식
(1) 웹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Web(https://ums.smartuc.kr)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 기업연동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버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D/B스키마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제 2 장 기본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이용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 간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이용신청에 별도의 자료제출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사가 제시하는 이용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5)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제3자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7) 제20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은 경우
(8)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9)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득하였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사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사가 제시하는 이용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5)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제3자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7) 제20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은 경우
(8)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9)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득하였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사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단,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단,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또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불법스팸 수신 거부처리 등 불법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15. 회사는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1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16.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18.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메시지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전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9. 본 조 제18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1.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2.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3. 회사는 이용료 청구의 분쟁해결 및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6개월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24.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또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불법스팸 수신 거부처리 등 불법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15. 회사는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1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16.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합니다.
18.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메시지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전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9. 본 조 제18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1.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2.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3. 회사는 이용료 청구의 분쟁해결 및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6개월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24.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8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타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4.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이나 변경 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4)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5)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기 또는 국가기관 사칭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이용자의 고객이 발송하도록 방조하는 행위
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마.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사.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아.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자.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9)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0)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11) 타인의 발신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2) 이용자가 서비스 특성상 회사, 통신사, “카카오”에 사전 신청한 전송 내용 또는 전송 용도를 벗어나는 전송 행위
6. 이용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설비가 서비스 ID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불법스팸 발송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2)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3) 서비스 ID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합니다.
(4)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개월 동안 유지 및 관리합니다.
(5) 이용중인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관련법 및 본 약관의 규정을 비롯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10. 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1. 알림톡 발송 시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카카오톡채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스마트톡톡 정보성메시지 또는 알림톡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통신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 일림톡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13.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단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재직 중인 임직원 수 제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에 따른 최대 허용 개수 이내로 발신번호 사전 등록
(2) 전 제1호의 최대 허용 개수를 초과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관련 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관련 절차 준수
(3) 이용자는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할 경우 제21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이용고객은 번호변작하여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5.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타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4.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이나 변경 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4)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5)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기 또는 국가기관 사칭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이용자의 고객이 발송하도록 방조하는 행위
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마.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사.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아.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자.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9)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0)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메시지 전송 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11) 타인의 발신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2) 이용자가 서비스 특성상 회사, 통신사, “카카오”에 사전 신청한 전송 내용 또는 전송 용도를 벗어나는 전송 행위
6. 이용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설비가 서비스 ID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불법스팸 발송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2)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3) 서비스 ID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합니다.
(4)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개월 동안 유지 및 관리합니다.
(5) 이용중인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관련법 및 본 약관의 규정을 비롯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10. 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1. 알림톡 발송 시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카카오톡채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스마트톡톡 정보성메시지 또는 알림톡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통신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 일림톡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13.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전단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재직 중인 임직원 수 제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에 따른 최대 허용 개수 이내로 발신번호 사전 등록
(2) 전 제1호의 최대 허용 개수를 초과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관련 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관련 절차 준수
(3) 이용자는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할 경우 제21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이용고객은 번호변작하여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5.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이용고객의 책임)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이용자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한 서비스 사용상의 불법행위 내지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ID, 비밀번호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를 지체없이 이행합니다.
7. 이용자는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DB서버, 네트웍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수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9. 통신사 및 카카오의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야간시간(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카카오의 경우 오후 8시 50분 ~ 익일 오전 8시) 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당해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중지 또는 전송 실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한 서비스 사용상의 불법행위 내지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ID, 비밀번호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를 지체없이 이행합니다.
7. 이용자는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DB서버, 네트웍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수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9. 통신사 및 카카오의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야간시간(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카카오의 경우 오후 8시 50분 ~ 익일 오전 8시) 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당해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중지 또는 전송 실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이 용 제 한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1.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2)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8)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이용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스팸임이 판명될 경우
(9)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미래창조과학부(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제2015-00호 제4조, 제조, 제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12)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2)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8)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이용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스팸임이 판명될 경우
(9)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미래창조과학부(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제2015-00호 제4조, 제조, 제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12)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번호 변작, 불법스팸발송 등) 또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서비스 이용 계정 전체를 포함)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4) 이용자가 제23조의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가 불법스팸으로 신고되는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1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11) 스팸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2)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13)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불법스팸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이용자가 회사의 타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제8조 및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회사에 납부할 서비스 이용금액(미납요금과 미청구 금액)이 담보한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4)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카카오톡” 채널 및 “네이버톡톡”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8) 타인의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9)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1)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2) 회사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이용자의 타깃문자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제3자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제3자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있는 경우
다. 사행성 조장, 폭력성, 선정성, 소위 낚시성(혜택 제공 등이 없이 방문/응모 유인) 등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회사 또는 제휴사의 타깃문자서비스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마. 기타 본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5) 문자재판매사업자인 이용자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득하였던 인증이 취소된 경우
8. 회사는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ID가 6개월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ID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ID의 이용 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기간까지로 합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이 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본 조 제6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 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기술상ㆍ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 신고합니다.
14. 회사는 전항에 의한 고장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5.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서비스 이용 계정 전체를 포함)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4) 이용자가 제23조의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가 불법스팸으로 신고되는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1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11) 스팸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2)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13)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불법스팸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이용자가 회사의 타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제8조 및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회사에 납부할 서비스 이용금액(미납요금과 미청구 금액)이 담보한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4)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카카오톡” 채널 및 “네이버톡톡”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8) 타인의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9)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1)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2) 회사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이용자의 타깃문자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제3자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제3자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있는 경우
다. 사행성 조장, 폭력성, 선정성, 소위 낚시성(혜택 제공 등이 없이 방문/응모 유인) 등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회사 또는 제휴사의 타깃문자서비스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마. 기타 본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5) 문자재판매사업자인 이용자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득하였던 인증이 취소된 경우
8. 회사는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ID가 6개월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ID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ID의 이용 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기간까지로 합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이 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본 조 제6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 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기술상ㆍ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 신고합니다.
14. 회사는 전항에 의한 고장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5.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12조 (계약사항의 변경)
1.이용고객은 계약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2.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의 전송시스템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4)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2.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의 전송시스템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4)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1.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회생ㆍ파산 절차를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서비스 정지가 불가한 경우 미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6.전기통신사업법 제 26조에 의거 회사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시 제 8조 2항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용고객에게 관련사항을 전화/이메일로 30일 전까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회생ㆍ파산 절차를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서비스 정지가 불가한 경우 미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6.전기통신사업법 제 26조에 의거 회사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시 제 8조 2항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용고객에게 관련사항을 전화/이메일로 30일 전까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 해 배 상 등
제14조 (손해배상의 범위)
1.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며,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접수한 시간(또는 회사가 인지한 시간)부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회사에 접수한 이후 3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회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개별 이용고객에게 국한되었을 경우
4.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5.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6.손해배상 대상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7.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평균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2.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접수한 시간(또는 회사가 인지한 시간)부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회사에 접수한 이후 3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회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개별 이용고객에게 국한되었을 경우
4.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5.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6.손해배상 대상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7.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평균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의 청구)
1.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후 소멸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회사는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6일이내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기간이 6일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일자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고객과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2.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후 소멸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회사는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6일이내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기간이 6일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일자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고객과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이용고객이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 (면책)
1.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서비스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및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의 귀책으로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7.회사는 제10조(이용의 제한)에 의거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서비스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및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의 귀책으로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7.회사는 제10조(이용의 제한)에 의거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불만처리 절차)
이용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1.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이메일, 게시판 문의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받습니다.
- 2. 불만사항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만형태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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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련 | 통신 장애 | 회사의 귀책 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3일 이내 |
시스템 장애 | 회사의 귀책 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3일 이내 |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시스템 장애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1일 이내 |
사용요금 이의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1일 이내 | |
사용요금 이의 | 사용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 사유 | 환불 | 5일 이내 |
사용요금 이의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1일 이내 | |
기타 불만 사항 | 기타 이의 | 회사/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대고객 설명 | 3일 이내 |
제19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1.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https://ums.smartuc.kr)에 공개합니다.